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체불 임금 지급과 저소득 근로자 지원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충한다.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뒤늦게 예산을 증액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6월에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운용계획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변경을 통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된 재원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재원 확충은 예상보다 올해 임금 체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뤄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5359억원) 대비 40.3% 증가했다. 기재부는 건설경기 둔화로 임금 체불액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떼인 임금을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고 이를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474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 재원 확충을 통해 2216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일시적인 경영 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지만,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과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 재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이들 사업은 지난해 예산이 대폭 깎였는데 이번 확충을 통해 사실상 원상복구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5592억원이던 대지급금 예산은 올해 4747억원으로 15.1% 삭감됐다. 다른 지원 사업들도 예년과 비교해 소폭 감액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증액된 예산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감액했다며 다만 예상보다 건설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체불 임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열린 ‘취약 근로계층 지원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임금 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의 지원 정책들도 촘촘하게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개장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충남 태안군은 오는 22일 만리포 해수욕장이 도내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먼저 개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만리포니아(만리포+캘리포니아)’로 불리며 서퍼들에게 사계절 인기를 끌고 있는 만리포 해수욕장은 개장일부터 8월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8월9∼15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도 한다.
오는 29일에는 충남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문을 연다. 대천해수욕장에서는 다음달 19일부터 8월4일까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보령머드축제가 열리고, 다음달 31일부터 8월3일가지는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충남 도내에 위치한 나머지 30개 해수욕장은 다음달 6일 일제히 개장한다. 운영 기간은 모두 8월18일까지다.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자치단체는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막바지 개장 준비에 들어갔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27개 해수욕장이 자리잡은 태안군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요원 확보 등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하루 369명의 인력을 해수욕장 운영과 안전 관리에 투입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불만 요인도 적극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환황해권 대표 휴양지인 태안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시길 기대한다면서 태안을 찾는 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