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3일(현지시간) 10년간 유효한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무기·훈련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동남부 풀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방위력과 억제력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현재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에 언제든지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합의는 안보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생명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추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고 양자 안보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징검다리임을 인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 등을 제공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대상으로 한 훈련도 지원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가 24시간 이내에 접촉해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안보 협정을 통해 미 행정부가 교체돼도 우크라이나 방위·억제력 확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다만 미 의회 비준을 거치지 않는 협정이어서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일본과도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
14일 0시 10분쯤 전북 김제시 죽산면의 한 페인트 생산 위험물 제조소에서 불이 나, 오전 5시 40분쯤 진화됐다. 잔불 정리도 끝났다.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제조소 1개 동 701㎡ 중 350㎡가 타고, 200ℓ들이 드럼통 100개가 소실돼 재산피해는 약 7200만원으로 추산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0시 38분부터 김제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을 잡았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3월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성역 없이 조사해달라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원을 냈다. 3개월이 흐른 지난 10일 최씨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최씨는 11일 권익위 공문 아래에는 ‘부정과 반칙이 사라진다’고 쓰여 있는데 부정과 반칙은 그대로고 변화를 원했던 시민들의 요구는 응답받지 못했다며 지연과 외면, 봐주기로 일관한 권익위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권익위의 결정이 ‘공직자와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는 국민적 상식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날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는 종로구 직장인 유모씨(39)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이 아니라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할 때마다 이번과 똑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냐며 그럴 거면 청탁금지법은 왜 있고 윤리규정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결과 발표 시기와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48)는 김 여사가 에코백을 들고 해외 순방에 나선 날 정말 공교롭게도 권익위가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면서 시간만 끌다가 대통령 부부가 없으니 발표하는 게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뭐냐고 말했다.
온라인에선 권익위가 범죄세탁소인가 권익위는 오타고 ‘건익위’(김건희 권익위원회)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 X(구 트위터) 이용자는 권익위가 디올 가방을 에코백으로 보나 보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디올 가방을 선물로 받아도 된다고 하니 많이들 받으시라고 비꼬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권익위가) 이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면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한 것을 반성하고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내용을 신속히 국민 앞에 공개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인 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