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으로 출발한 22대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원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조국혁신당은 11일 국회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2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22대 국회에 진출한 모든 비교섭단체가 참여한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비교섭단체의 역할 강화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비교섭단체들은 원내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공전되자 민주당 중심의 상임위원 배분안을 마련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의원 일부는 희망 상임위에 배정받지 못했다.
민주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혁신당도 마찬가지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상임위를 가 만족스럽지만, 조국 대표가 국방위로 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외통위 비교섭단체 몫은 1석으로 정해져 있어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의원이 우선 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당초 외통위에 희망했으나 거대 양당의 협상이 공전하면서 상임위별 비교섭단체 몫을 조정하는 논의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다.
혁신당 측은 향후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의 비교섭단체 몫이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재개되고 국민의힘이 다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꽉 막힌 국회 상황이 언제 풀릴지는 미지수다.
혁신당 외 비교섭단체에서도 상임위 재배정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비교섭단체 관계자는 원하는 상임위에 못 간 사람들이 꽤 있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대책을 얘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어렵더라도 간사가 나올 필요성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개월째 이어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피해 상황을 조사한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조사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상을 저지른 이스라엘 당국과 하마스 모두에 전쟁범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1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이 책임져야 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작전을 개시한 지난해 10월7일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 인터뷰, 첨단 법의학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전쟁 현장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해왔다.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기아와 고의적 살해,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강제이송, 성폭력, 고문, 자의적 구금 등 각종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이스라엘이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파괴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 보안군이 고의로 중무기를 사용한 것은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군이 매 작전에 앞서 주민 대피령을 내리긴 했지만, 주민들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주민들의 대피 경로도 지속해서 공격했으며, 이는 강제이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군은 포위 공격을 통해 임산부와 장애인에게 더 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악영향을 미쳤고, 어린이가 기아로 사망하는 결과를 빚었다면서 이스라엘군이 공개적인 옷 벗기기 등 성폭력 행위를 작전 일부로 수행했다는 점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지난 4월까지 최소 73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지난 5월까지 어린이 1만2332명, 여성 1만399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관리들의 선동적 발언 역시 국제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주민 살해와 인질 납치 등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고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무장단체(하마스) 구성원이 고의적 살해와 상해, 고문, 인질 납치, 민간인과 군인에 대한 성폭력 등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된다고 적었다.
조사위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민에 대한 모든 의도적 공격과 고의적 살해, 고문, 비인도적 대우, 재물 파괴, 인질 납치 등은 전쟁범죄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정부에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을 초래하는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하마스엔 민간인을 향한 공습을 멈추고, 억류된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유엔의 조사 결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가자전쟁 관련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ICC 검찰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학살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부 야히야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조사위는 이번 보고서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