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에서 적발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이 70여명이다. 공직사회도 마약문제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검거됐다. 마약 단속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한 경찰이 숨진 사건의 경우 지난 4월 공범 수사가 끝나 올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계로 산출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69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0명, 2020년 16명이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2022년 17명, 2023년 19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대처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청정 국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법 집행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되는 상황이라며 고의나 중과실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행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