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이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총 80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과 두 딸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약 400여채 빌라 등을 자기 자본을 더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며 이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하게 됐고, 피해액 합계 등이 다른 전세사기 사건과 비교해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기 관계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임차인 85명에게서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현행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르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절반까지 형이 추가될 수 있다. 최 판사는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선고로 김씨는 기존에 받은 징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년형에 5년형이 더해지게 된 것이다.
최 판사는 두 딸에 대해서는 (두 딸이) 김씨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해 김씨가 빌라를 취득하게 했고, 김씨는 이같은 무리한 투자로 수많은 전세 세입자들이 적시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현재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의 이름으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79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12채에서 2019년 524채까지 늘어났다. 이날 재판은 검찰 조사 과정 중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탓하면서 형사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딸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자이언트판다 푸바오가 2개월여 만인 12일 대중에 공개됐다.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는 이날 오전 9시39분(현지시간) 야외 방사장에 푸바오를 내보냈다. 실내 생활 공간에서 대기하던 푸바오는 원형 창살이 달린 철문을 통해 야외 방사장으로 걸어 나왔다. 야외 방사장은 외부 관람객에게 공개된 곳이다.
중국 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는 전날 선수핑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푸바오에게 털 빠짐과 모발 변색 등 변화가 있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0년 7월20일 태어난 푸바오는 ‘용인 푸씨’나 ‘푸공주’, ‘푸뚠뚠’ 등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다가 해외에서 태어난 자이언트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지난 4월3일 중국에 반환됐다.
반환 이후 푸바오가 중국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중국 당국은 푸바오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해명해왔다.
환경단체가 세종보와 공주보 담수를 결정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12일 한 장관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환경부가 공주보 수문을 닫으면서 공주 고마나루 모래사장이 수몰됐고, 이로 인해 물떼새 등 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는 것이다.
이날 시민행동은 오후 2시 세종보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매년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멸종위기종과 야생생물 서식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즉, 알면서도 대책없이 보 운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를 고의적인 훼손을 자행하는 확신범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시민행동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파괴된 금강은 빠르게 자연성을 회복했다. 모래사장과 자갈밭, 여울이 회복되면서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수달 등 자취를 감췄던 야생동물들이 속속 돌아오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도 환경부는 2022년과 2023년 반복적으로 수문을 담수하고, 사후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세종보 재가동에 반대하며 세종보 300m 위치에 천막을 치고 4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금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환경부는 당장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죽음으로 내모는 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사법부는 환경부가 자행하는 생명 학살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중벌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수문을 완전히 연 상태로 유지되고 있던 세종보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중으로 보를 재가동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달 말쯤 담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4월30일부터 환경부의 세종보 담수 추진에 항의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