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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16 18:46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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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계 전국에 130개 점포를 둔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사장 A씨는 3년 동안 직원 88명에게 5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징역형을 포함한 6번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체불은 계속됐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사건만 200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A씨를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으로 정했다.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307명에게 신용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2013년부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당했다.명단 공개 대상은 공개일 이전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사업주의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3년 동안의 체불액이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에 들어갔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초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3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했다.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고 분석되고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가...
노조 전임자 유급 노조활동 시간 한도를 정하기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와 정부 간 논의가 시작됐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조도 타임오프제 대상이 됐다.경사노위 특별위원회인 공무원 근면위는 공무원대표 5명, 정부교섭대표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조경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는다.개정된 공무원·교원 노조법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근면위 출범이 늦어졌다. 공무원 근면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공무원대표 측은 이날 조속한 근무시간면제 한도 심의·의결과 함께 국가직공무원 노조에 대한 분과위원회 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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