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수가 통행하는 신림역에서 대낮에 발생한 이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모방 범죄가 발생하거나 관련 예고 글이 인터넷에 여럿 게재돼 국민의 공포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고인이 피해·관계망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살인 피해자의 일부 유족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일부 확인된다며 이런 사정을 보면 사형의 형벌 목적 등에 비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무차별 공격을 가해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 롯데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다음주부터 주요 수뇌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잇달아 열고 올 하반기 전략을 모색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 모색부터 전체적인 사업 재조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8~20일 사흘간 수원사업장 등지에서 회의를 연다.
삼성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 부문장 주재 아래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어왔다. DX 부문 회의는 한종희 부문장이 주재한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가 18일, 생활가전(DA)·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가 19일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부별 중점 추진 전략과 지역별 목표 달성 전략 등을 논의한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소비자 생활패턴과 연결된 제품 경험을 뜻하는 CX·MDE(고객 중심 멀티 디바이스 경험) 활성화 전략도 테이블에 오른다.
MX 사업부의 경우 경쟁사 애플이 지난 11일 AI 전략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만큼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음성비서 ‘빅스비’ 성능을 AI로 고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AI’를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 ‘Z플립6·폴드6’를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오는 25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성사업장에서 글로벌 판매전략회의를 갖는다. 전영현 부회장이 부문장을 맡은 뒤 처음 열리는 이 회의에는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지난해 15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적자를 내며 위기 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AI 붐을 타고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에서 기회를 찾겠다는 목표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최근 2주간 미국 출장에서 메타·아마존·퀄컴 등 빅테크 기업과 잇달아 회동하며 AI 반도체, 스마트폰, 증강현실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온 만큼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도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참석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연다.
SK그룹은 현재 계열사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포트폴리오 점검 작업 중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인해 다소 부진한 배터리 사업을 비롯한 에너지·그린 사업을 재편하는 게 핵심 과제다. 이번 회의에서 리밸런싱(포트폴리오 비중 조정)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전략회의에는 최태원 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이노베이션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기아는 매년 상·하반기 국내서 두 차례 해외권역본부장 회의를 진행하는데, 올해 상반기 해외권역본부장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1주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도 다음달 신동빈 회장 주재로 사장단 회의를 열고 그룹의 경영 상황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2기 인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공수처 내 부장·평검사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부장·평검사 최종 임명까지 통상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인력 부족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19일 모집 공고를 내고 검사 결원 충원을 시작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동시에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달 사표가 수리된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의 공석과 일부 평검사 공석을 채우는 등 소폭 인사로만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다. 최근 김 전 수사1부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재직 검사 수는 19명이 됐다. 현재 수사1부는 김 전 부장검사이 나가면서 검사가 아예 없는 상태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사 인원은 18명까지 줄게 된다.
문제는 신임 검사를 임명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2주간의 모집접수 기간을 거친 뒤 서류 및 면접시험과 인사위의 검증 작업,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 약 3~4개월 정도가 걸린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나가면서 한 명의 검사도 없게 된 수사1부는 검사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약 3~4개월 동안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1부에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연루된 이른바 ‘수사 비밀 누설’ 의혹 사건 등이 배당돼 있다.
부장·평검사 결원 문제 외에도 공수처 실무를 책임지는 차장의 임명이 연일 지연되면서 처장 임명 이후에도 조직 재편 작업이 더딘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말 이후 최근까지도 공수처 차장을 대행 체제로 운영해왔다. 복수의 차장 후보들은 현재까지 모두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 열린 2기 인사위 첫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부 문제를 고려해 검사 임명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 지원 자격 요건도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수처법은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공수처 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완화해 더 다양한 수사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