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우선 인스타 좋아요 구매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유망구조 1곳에서 탐사 시추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나머지 예산을 지원받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정부 관계자는 120억원이 확보돼 있다며 시드릴사와 계약해 착수금을 줘야 하는 등 대부분이 착수금, 계약금이라고 밝혔다. 앞서 석유공사는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과 시추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시추선과 김해공항을 오고 갈 헬리콥터 용역 계약 입찰을 마쳤다.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시추공 1개를 뚫는 데엔 약 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석유공사 계획대로라면 첫 탐사 시추 작업은 내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나머지 880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추공 1개에 1000억원씩, 전체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 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규모 해외 자원개발 실패 이후 정부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성공불융자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프로젝트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탐사 시추가 본격화하는 내년 이후 예산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프로젝트를 ‘유전 게이트’라고 칭하며 검증 없는 사업 강행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