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주의를 무시한 결과다. 총선결과에 대한 승복,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여당 대표의 국정쇄신 요구 수용 같은 것들은 물론 대통령이 보여주어야 할 민주주의적 자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다.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적 태도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 총투표수 3400만표에서 차이는 24만7000여표였다. 무효표가 30만표로 두 후보의 격차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를 운동경기로 본다면 승패가 확실하다. 동점이 아닌 이상, 두 팀 중 한 팀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게임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열려 있다.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아마도 승자와 패자를 금방 구분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유권자들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다. ‘비긴 거 ...
경기도가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 3곳을 선정했다.경기도는 8일 이런 내용의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경기도는 도내 지역 중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과 소음 등을 고려하고 지형도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개략 후보지 5개 시 10개 지역을 1차 후보지로 발굴했다.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연방항공청(FAA) 규정 등을 준용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 접근성, 확장성 등을 고려해 입지적합성을 검토해 3개 지역을 복수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배후지 발전방안을 마련한 후에 관계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는 공항 부지면적 270만㎡, 활주로 3200m 1개를 기준으로, 3개 후보지 모두 비용대비편익(B/C) 지수가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
미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현지시간) 삼엄한 분위기 속 막을 올렸다. 백악관을 비롯한 주변 건물에 철제 펜스가 들어섰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다. 희망과 기대 대신 불안과 두려움이 퍼져있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의 이상에 비춰보면 선거는 ‘애국심의 순간’이자 ‘투표함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시간’이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에선 정치 폭력과 암살 시도, 반대자를 향한 보복 경고 등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우려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선거에 돌입했다고 평가했다.NYT와 인터뷰한 시민들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투표소에 향한다”고 답했다. 긴 선거 기간이 마침내 끝나간다는 데 안도하는 이도 있지만, 선거 당일과 그 이후 벌어질 상황을 두고 밑바닥부터 깔린 불안을 떨치긴 어려워 보였다고 했다.미국을 뒤덮은 불안과 두려움은 격동의 4년을 거치며 깊어졌다. 10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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