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최종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고의성’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증선위는 회사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씩 총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관련 자료는 검찰에 이첩했다.이번 사안은 ‘모빌리티 혁신 사례’로 꼽혔던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처리로 증선위 심의를 받는 첫 타자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인력을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늘렸다.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사건 발생 이후 1년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어 뒤늦은 인력 보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전보 인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수사 인력을 총 13명 규모로 확대했다. 주임 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는 5명, 수사관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수사팀 규모가 7명(검사 3명·수사관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현재 공수처 소속 검사는 15명, 수사관은 36명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의 30% 안팎을 채 상병 사건 수사에 투입하게 되는 셈이다. 공수처는 인력 보강으로 향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당 부분 채 해병 사건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가 복당시켰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7일 민주당이 전날 추가로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지인에게 윤 의원과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언급하며 “윤상현이가 얼마나 인맥 관리를 잘하는 줄 아냐”라고 말했다.명씨는 또 “정진석이는 윤상현이 옆에 가면 게임도 안 된다”며 “(권성동)이 말도 못 한다. 그(거기) 가보면 장제원이는 근처도 못 간다”며 “내가 볼 때 (윤석열 캠프) 본부장 정도 되려고 하면 윤상현이 정도 돼야 안 돼요”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정진석이 꼼짝 못 하지, 권성동이 꼼짝 못 하지, 장제원이나 이런 아들(애들)은 가지도 못한다. 그 가들(걔들을) 누르려고 내가 윤상현이 복당시켰다”고 했다.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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