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승복 연설을 위해 6일(현지시간) 오후 수도 워싱턴 북쪽에 있는 하워드대 교정에 마련된 무대 위로 들어섰다. 다소 굳은 표정을 한 지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해리스 부통령에게로 쏠렸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고 투표하면서 목표한 결과는 아니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자 청중 사이에서 박수와 탄식이 함께 터져 나왔다.유서 깊은 흑인공립대학(HB)이자 자신의 모교 교정에 선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정권 인수를 돕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서 패했을 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 원칙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군주제나 폭정과 구분 짓는다”고 말했다.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이다.그는 이어 “미국에서 우리는 대통령이나 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정부가 예산을 다 쓰지 못했다는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쓸 정도로 집행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 본예산을 3391억8200만원 편성했다. 하지만 본예산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사업에서 239억원을 끌어왔고, 최종적으로 148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를 감안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집행률은 102.9%에 이른다. 사업 수요가 높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도 예산이 부족해 300억원가량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다 썼다. 그러나 복지부는 내년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올해 사업 예산(3585억원)보다 83억원(2.3%) 삭감한 3501억원으로 편성했다. 복지부는 “최근 연간 불용액이 2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해 편성했다”며 저조한 실적에 따른 불가피한 삭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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