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형사무실임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강화됐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가장 다른 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이다. 기존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권을 가졌지만 22대 국회 발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과 범위도 확대됐다. 21대 국회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경찰청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관련 인지 사건 등이 수사 대상이었다. 새 특검법에는 추가된 수사 상황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사임 과정이 추가됐고, 특검 수사 방해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경찰(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공수처(수사 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박정훈 대령 항명죄 재판) 등으로 쪼개진 수사·재판을 특검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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