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이다.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 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국고에서 1조16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업,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사립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등에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문위는 “교육부가 밝힌 국고...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주식 리딩방’ 사기를 벌여 29억원가량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유명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내국인 38명으로부터 약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올해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유명 국제 투자자문사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급등주 원하시면 클릭하세요’ 등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광고의 링크를 클릭한 사람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이라고 사칭해 투자 종목 추천 상담을 해주며 신뢰 관계를 쌓은 뒤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피해자들이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고 나면 “종목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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