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사직 전공의들이 올해 9월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물러섰지만, 의료계에서는 그럼에도 전공의들이 전향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도 예상만큼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정부의 ‘양보’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돌아오는 전공의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중대본 브리핑 후 의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전공의들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직서 수리 시점 조정을 받아들여주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 많았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
가업상속공제로 세금을 감면받은 뒤 사후의무를 지키지 않은 중소·중견기업 상속인들이 최근 5년간 540여억원의 상속세를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받은 2세들이 더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선대보다 고용 규모를 줄이면서 상속세 추징 대상에 오른 경우가 가장 많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으로 국세청이 상속세를 추징한 건수는 59건, 추징 금액은 총 541억5000만원이었다.사유별로 보면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 추징받은 경우가 26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추징액은 236억9000만원(43.7%)이다.이어 정규직 노동자 고용 규모를 유지하지 않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고용요건 위반이 19건(32.2%)으로 두 번째였다. 추징액은 246억200만원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사후관리 기간 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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