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에만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는 등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되는 특검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발언에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말한 헌재 결정은 2019년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최순실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헌재는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여당을 특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충돌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야당이 상정을 강행하고 여당이 이를 막으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하면서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3일 내내 개점휴업 상태였다. 5일 열릴 예정이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야당이 주도한 채 상병 특검법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 끝에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로 인해 이날로 예정됐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취소됐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대정부질문을 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열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으로 갈등을 빚던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3일 동안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7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는 5일에 열기로 합의한 상태였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대정부질문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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