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간다”고 반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자동부의 제도는 예산안 의결을 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며 “만약에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들한테 간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구 의원이 “헌법에 따라 예산안을 12월2일까지 통과시키지 않으면 위헌 소지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
“설마 했던 국정농단 실체 만천하에 드러나”100명이 넘는 국립 전남대학교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특별검사제 시행을 요구했다.전남대교수 107명은 6일 ‘전남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 파탄의 책임자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대통령 윤석열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교수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대통령...
“저희는 학교에서의 모습만 관찰할 수밖에 없고….”(신연옥 서울 방화초 교장)“학교라는 문턱을 넘기 어려웠는데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권순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장)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방화초에서 열린 지역교육복지공동체 2차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 자리에는 방화 지역 초·중학교, 서울시교육청·양천강서교육지원청, 강서교육복지센터, 지역 복지관 관계자 등 25명이 모였다. 지역 내 위기학생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교육부가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하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지원은 위기학생이 처한 경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파악해 학교와 복지관,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논의의 주축이 된 방화초는 통합지원 선도학교 중 한 곳이다.■학교-지자체-기관이 모인다통합지원 체제에선 위기학생 지원에 지역사회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나선다는 점이 달라진다. 위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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