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수산물 회사엔 피해 없고 소액주주 손실엉터리 의사결정 법으로 막아야 경영권 공격에 악용은 어불성설가치 높이는 것이 방어에도 유리지배주주의 솔선수범 선행되고정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정부, 대기업에 끌려다니는 형국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프런티어 시장(미개척 시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사회 중심으로 토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단언했다.이 회장은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인 메릴린치의 한국 공동대표 등을 거쳐 올해 초 비영리 사단법인 기업거버넌스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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