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리모델링 한국이 국가의 규제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이 2023년 OECD PMR 평가에서 38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가 발표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한 것이다. PMR 평가는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순위가 낮아진다.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일본(29위), 호주(24위) 등을 제쳤다.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다. 2018년 실시된 직전 조사에서는 38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이었다.PMR 순위는 각 국가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924문항)와 평균관세율 등 외부지표 3개를 종합해 5년마다 평가한다.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이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투자 등 분야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등을 측정한다. 다만 정량 지표보다는 설문조사 위주의 평가라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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