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벡감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참석을 위해 8일 출국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나토 정상회의에선 북·러 밀착 행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미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를 거쳐 워싱턴으로 간다. 이날 호놀룰루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은 뒤 이후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다음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찾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이동해 10일(현지시간)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 나토 회원국 정상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회담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최국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윤 ...
2018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소재 기독교학교 교장 등이 제기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각하 처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구체화해 열거한 것으로 헌법적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는 게 판결요지였다.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3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으로 그 보호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법익 간 균형이 인정된다”고 헌법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2024년 4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6월25일 최종 폐지했다. 사법부 판결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해온 이들은 ‘교권 수호’와 ‘동성애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동성애 반대’야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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