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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12 02:0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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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탁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30억원대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한다.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 가량을 낸 셈이다.상위 1%가 낸 세금 평균액은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총액은 413조5272억이었다. 납부 인원 1인당 835억2000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이 중 상위 0.1%인 495명이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4만9519명이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상위 10%의 총...
야당 국회의원과 장애인권단체 등이 8일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을 비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을 환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규탄했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 인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으로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수용돼야 하는 사회는 차별과 배제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탈시설 조례 내용의 일부를 추가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자립 생활 지원 조례에서는 ‘탈시설’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서울시가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소득보장을 위한 ...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9일 “주 3일만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일명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시작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당권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새 공약을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주 3일 출근제로 전 국민 일과 삶의 양립을 시작하자”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실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이라고 했다.원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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