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투자2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파푸아뉴기니에서 대규모 금광을 놓고 부족 간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최소 30명이 사망했다.1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포스트 쿠리어와 BBC 등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경찰은 전날 엥가주 포르게라 계곡 인근에서 있었던 총격전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데이비드 매닝 파푸아뉴기니 경찰청장은 전투가 계속되면서 지난 14일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치명적 무력 사용권’도 허가받았다면서 “불법 광부와 불법 정착민들이 금광을 관리하는 전통적인 부족을 공격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지역에는 술 판매가 금지되고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이자 캐나다 광산 회사가 소유한 금광 운영도 중단됐다.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군을 투입했으며, 유엔도 부족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관리팀을 파견 할 계획이다.엥가주 포르게라 계곡은 대규모 금광이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려고 부족 간 전투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문제를 시장에 맡겨도 “자영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니냐’고 묻자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입점업체에 대한 미정산 대금 관리 책임이 1차적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있는 만큼 피해 구제 책임도 업체측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부실이 드러나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산주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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