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단독주택리모델링2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참석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 첫째줄 왼쭉부터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우원식 국회의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둘째줄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영수 새미준포럼 회장,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맨위줄 왼쪽부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 에밀리아 팔로넨 핀란드 헬싱키대 정치학과 교수, 옌쉐퉁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야스차 뭉크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의 위헌 선언으로, 국회는 2025년 말까지 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으로써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헌재의 결정에 공감한다.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사기·공갈·횡령·배임 같은 재산 범죄에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집안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가족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됐다. 가족 구성원들이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전제 조건이지만, 지난 70년 동안 사회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친형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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