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찾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문제를 두고 맞불집회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과 역시 과방위원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정부 과천청사 내 방통위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방통위 측에서 출입을 막으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출입 저지가 이어지자 이들은 민원실 앞에서 침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손에 든 팻말에는 ‘공영방송 입틀막’(입을 틀어막다), ‘도둑심의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써 있었다.
야당 위원들의 방문은 방통위의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 의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방통위는 전날 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김 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K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후보 공모 절차 등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의 기습적인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48시간 이전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기습 상정해 진행한 김 위원장의 전체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며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뿐 아니라 부역한 모든 공무원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비호 아래 기어이 MBC 장악 수순에 돌입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강조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지만 그간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 체제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2인 심의를 당장 멈춰달라라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구로,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도구로 몰락시켜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과방위원들도 이날 과천 청사 앞에 집결해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공영방송 장악 공작을 당장 멈추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나선 야당 의원들을 규탄했다.
여당 과방위원인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적반하장격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이어 방통위를 물리적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엄청난 편파왜곡 보도를 쏟아낸 MBC의 이사진과 경영진들을 지키기 위한 노골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은 민주당에 (과거) 방통위원 추천도 요청했으나 추천을 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국회본회의 상정도 거부했다며 현재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야당의 김 위원장 탄핵 절차가 본격화하고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후보 공모 절차도 속도를 내면 여야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장 뿐 아니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 부위원장까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의 부재시 그를 대신할 인사까지 견제에 들어간 것이다. 김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부위원장이) 만약 1인만 남아있는 구조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면 그것 역시 탄핵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