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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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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6-25 19: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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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작가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국가의 ‘부작위’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정상화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헌법소원은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한) 헌법 32조가 말하는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만들고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32조 위반”이라고 말했다.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 도급제 노동자들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5조 3항이 정한 도...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 주최로 열린 제15회 문화행사포럼(CCF)에서 강병인 캘리그라피 작가의 ‘한글세움 프로젝트’가 ‘새로운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새로운 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은 한국 하면 흔히 떠오르는 K-팝, K-드라마, 한옥, 한복 외에도 지금부터 향후 1~2년 사이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한국 콘텐츠를 발굴하는 공모전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됐다.CICI는 24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최정화 CICI 이사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송승환 PMC프로덕션 예술총감독,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 등이 참석한 CCF에서 공모전 최종 후보에 오른 5개의 작품 가운데 현장 투표를 통해 최우수작을 선정했다.최우수상을 받은 강병인 작가는 60표 중 2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강 작가는 투표에 앞선 발표에서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시드니의 오페...
국내 경제단체 8곳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공동건의서에 이름을 올린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곳이다.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안은 상법 382조 3항에서 기업의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비슷한 취지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경제단체들은 공동건의서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며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데, 만일 상법을 개정해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또한 “주주의 이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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