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미 외교 당국이 외교정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가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과 브렛 홈그렌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은 지난 5월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외교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을 담당한다.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수집·분석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민간단체에도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 시기에 새로 조직된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 있다.
외교정보기획국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역내 및 국제정세에 관한 외교정보의 분석·기술을 교류하는 등 역량 강화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공동 정세분석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또 MOU 체결은 외교전략정보본부 업무 추진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한·미 간 보다 폭넓고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 당국은 외교정보 분야의 교류·협력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초부터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양국 간 정보 협력 제도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은 1945년 설립됐다. 미 정보기관의 집합체인 ‘정보공동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관이다. 비군사 정보를 다루며 높은 수준의 정보 분석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정보는 미국의 외교 및 대외 정책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4년 중임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 의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3년 앞둔 지금이야말로 개헌 적기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을 넘어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에 당선된 뒤 민심에서 괴리되는 폐해를 짚으며 4년 중임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도 정말 편하게 지내는 대통령이 별로 없을 정도라며 대통령 퇴임 후 보복정치가 반복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심을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은 여러 차례 시도됐으나 번번이 어그러졌다. 우 의장은 개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기와 폭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다며 ‘원포인트·부분·전면 개헌’ ‘즉각·차기 대통령 임기·2032년 개헌’ 등 여러 선택지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시했다.
우 의장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3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의장을 하는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개헌특위를 꾸려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역할에 대해 여야의 중간에 서 있는 것이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첨예하고 여야가 자기 몫에 대한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할 때 국회의장은 갈등의 매듭을 풀고 해나가되 관점은 국민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현역의원 20명)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양당제는 무한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벼랑 끝까지 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다당제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교섭단체 체제도 그렇게 되는 게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