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정상회의 주요 의제전쟁기계 작동 저지할 필요
중국의 ‘안보위협’ 우려에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 강조나토 무게중심은 유럽 방위아시아로 중심 이동 안 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한 북·러 군사협력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화상인터뷰를 한 로즈 고테묄러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차장(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위원·사진)은 다음달 9~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군사협력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미국과 나토 동맹은 러시아의 전쟁기계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에 제동을 거는 방안에 계속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테묄러 전 사무차장은 또한 나토는 명칭대로 유럽 방위가 중점이며, 중국의 우려와 달리 무게중심이 절대로 아시아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 등을 지낸 핵 군축·비확산 분야 전문가다. 지난해 10월 중·러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해 미국의 핵전력 증강을 제언한 미 의회 산하 전략태세위원회(SPC) 위원이기도 한 그는 의회 일각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나토 2인자’였던 그는 트럼프는 (재집권 시) 5년 전과 매우 달라진 나토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나토 정상회의에서 푸틴의 방북 이후 한층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 저지 방안이 논의될까.
나토는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의 전쟁기계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계속 주목할 것이다. 특히 미국 등 나토 주요국은 북·러 거래를 멈추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 나토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명시했지만 회원국 내 온도 차도 있어 보인다.
나토와 유럽연합(EU)은 중국과 관련된 여러 우려와 씨름하고 있다. 사무차장이던 시기엔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관련 화웨이의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컸다. 나토는 사이버 공격 등 중국의 위협을 매우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통합 미사일방어체계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나토는 명칭대로 유럽과 유럽 방위가 중점이다. 나토의 무게중심은 북미와 유럽 사이의 북대서양이며, 중국의 우려와 달리 절대로 아시아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나토의 유럽 동맹들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억제력과 방위 강화 방안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 회원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나토 동맹들은 2014년 10년 이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을 약속했지만, 솔직히 많이 뒤처진 상태였다. 트럼프가 (집단방위를 명시한) 나토 헌장 5조를 저버리겠다고 한 것은 충격적이었으나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공약을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국방비 지출 목표에 도달한 나라가 10개국 미만에서 다음달 23개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동맹들에 자체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에서 온갖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전과는 매우 달라진 나토를 마주하고 좀 더 만족하게 될 것이다.
- 미국 내에서 북·중·러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 배치를 늘려야 한다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주장도 나온다.
SPC 보고서는 러·중·북 등 핵무장 적대국들의 심각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이 핵전력의 양적 증강, 3대 핵전력(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의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단순히 산술적 관점에서 핵무기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태세 점검 등 질적 구조 변화도 제안했다.
- 일부 의원들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주장하는데.
현재 워싱턴에선 미국 핵무기 정책 미래에 대한 대논쟁이 진행 중이다. SPC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함께 잠재적으로는 유럽에서 비전략핵(전술핵) 억제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한반도에 지상 기반 핵무기 체계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
고테묄러 전 사무차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선 나토와 유사하게 한·미 간에도 긴밀하고 밀도 있는 확장억제 관계를 구축했고, 양국 간 핵 관련 사안의 긴밀한 계획·협의를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 못지 않은 상식을 벗어난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선출직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내가 애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미성숙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는 나이가 더 어려도 그런 표현을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 넣어 놓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총선 참패 주범들이 두 달도 안 돼서 또 무리를 지어 나서는 것은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 이재명 대표 못지 않은 상식을 벗어난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것이라며 얼치기 검사 출신이 더 이상 우리 당을 농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명직은 어쩔 수 없었지만 선출직은 불가하다며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비판했다.
군사기술 협력 공개 언급에 유감 성명 ‘강 대 강’ 맞서지원 현실화 가능성은 적어…러 수출 통제품목도 추가
정부가 20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배경에는 북·러 조약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북·러가 상호 군사지원 약속으로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한국도 기존의 선을 넘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실제 살상 무기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유동적이다. 하지만 북·러와 한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부딪치면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북·러가 전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정부 성명을 내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와 함께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엄중한 대응의 구체적인 방식은 대통령실이 내놨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한·러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장비·구급차 같은 비살상 물품만 지원했다. 기존 방침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살상 무기가 아니더라도 그간 러시아의 반발을 고려해 지원하지 않았던 품목들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243개 추가로 지정했다.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은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넘지 않는 선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격력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이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4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도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뒤에도 정부는 ‘무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은 북·러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이자 추가 움직임을 막는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 장 실장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가 수사에 그치는지, 실체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 방식에 대해선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다며 러시아가 차차 알게 하는 게 흥미진진하고 (러시아에) 더 압박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외교부 차원에서 북·러 조약에 대한 입장을 낼 방침이었지만, 실제 공개된 조약 문건을 보고 대통령실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부가 실제 무기 지원까지 이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꺼내들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 큰 위험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무기 지원 재검토 발표에 대해 1차 레드라인이 뚫려서 2차 레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실제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엎질러진 물이 번져가지 않도록 막는 카드라고 평가했다. 반면 익명의 러시아 전문가는 정부는 재검토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건데 압박이 안 될 것이라며 우리가 압박할 만한 무기를 지원하기 어렵고, 다른 나라가 더한 무기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무기 지원을 해도) 러시아가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