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알리·테무의 표시광고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 조사가 진행 중인 터라 향후 공정위가 본격적인 ‘C커머스’ 제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e메일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설립된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법인은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쇼핑몰 운영 및 관리 등 전자상거래 관련 주된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테무의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C커머스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 밖에도 여러 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거래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 가격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테무가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위치정보’ ‘공동현관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밀번호’ 등 사생활 정보를 자동 수집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알리·테무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에서 이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현금 없는 버스가 운영된다.
제주도는 7월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2km)이 기존 4100원에서 200원 인상된 4300원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형택시 기본요금도 2900원에서 3000원으로 100원, 대형택시는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제주지역 택시요금은 지난해 10월 종전 기본요금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바 있다. 시간 운임은 30초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돼 지난해 11월20일부터 적용됐다. 20% 요금이 더 붙는 심야할증 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앞당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 잇따라 택시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해 10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중형택시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인상분 200원을 올해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면서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했고, 택시 관련 민원도 21.9% 감소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버스를 탈 때 요금으로 현금을 받지 않는 ‘현금 없는 버스’도 운영된다.
제주도는 7월1일부터 제주지역 218개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 홍보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현금과 카드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버스 이용객은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카드, 모바일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도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버스 이용객 중 현금 승차 비율은 9.8%(577만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현금으로 받은 버스 요금의 수입금 관리를 위해 연간 1억5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도는 ‘현금 없는 버스’ 도입을 통해 관리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부터 제주지역 동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도민에게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다.
기존에는 읍면지역 도민은 65세 이상, 동지역 도민은 70세 이상일 때 교통복지카드로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동 지역 도민 역시 65세 이상까지 교통복지카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현금없는 버스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가 거대 독점플랫폼에 맞서 선보인 생활플랫폼 ‘대구로’에서 최근 대리운전 시장 진입을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 대리운전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대구로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을 반대한다고 3일 밝혔다.
대구로는 배달앱(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작으로 택시호출·전통시장 장보기·꽃배달 등 대구형 생활편의 플랫폼으로 확대돼 왔다. 대구로의 운영사는 지난달 말부터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 ‘대구로 대리운전’에 참여할 운전기사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는 15%의 저렴한 운행 수수료를 책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대구로에 가입한 50만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수수료가 20%인 타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대구경실련은 이 플랫폼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이 기존 배달앱이나 택시호출 시장 진출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배달앱 등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지역의 영세사업자 등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뚜렷하지만, 대리운전의 경우 대기업과 힘겹게 경쟁 중인 영세업체들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구로를 독점플랫폼 기업에 맞선 전국 유일의 성공 사례로 자부하는 대구광역시가 향후 자체 플랫폼의 대리운전 서비스 확대를 대단한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한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의 대리운전업 시장은 4개 연합과 70여개 업체, 600여개의 지사(협력사)인 영세 대리운전업체와 대기업이 경쟁하는 구조이다. 시장점유율은 전화콜 중심의 지역업체와 대기업이 양분하는 구조이지만 최근 콜수가 급격히 줄어 상당수 지역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로’가 대구시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덩치를 키운 생활편의 플랫폼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로의 대리운전 시장 진입은 대구형 생활편의 플랫폼 취지에도 반하고 영세업체들을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는 일인만큼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