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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3 12: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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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터학원 가족 간에도 차용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가 “누나 B씨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노원세무서는 A씨가 B씨로부터 2018년 2월27일 5000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14일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실제로 2018년 2월14일 A씨가 B씨의 통장으로 현금 4900만원을 입금했고, 이 통장에서 다시 A씨 통장으로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현금으로 거액을 전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1860명으로 늘어났다.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어온 임성호씨가 지난달 27일 향년 58세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31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7948명으로, 임씨의 사망 전까지 피해자 중 사망자는 1859명이었다.임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와 롯데마트의 PB상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때는 자녀 중 첫째가 3살이고, 둘째와 셋째가 태어난 시기다. 임씨의 자녀 셋은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겪고 있다.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년 초 복수의 산모들이 당시 원인 미상이었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사망하던 상황에서 임씨는 성인 남성으로서는 드물게 유사한 증세를 호소하던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자 국민 다수가 동방 정교회 신자인 동유럽 국가 불가리아 정교회가 친러시아 성향의 대주교를 새 수장으로 선출했다.AP통신과 불가리아 정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닐 비딘 수도 대주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진행된 투표에서 대의원 138명 중 69명의 지지를 얻어 총대주교로 선출됐다. 다닐 대주교는 대표적인 친러 성향 인사로 꼽힌다.그는 2019년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에서 독립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비판을 자제했다.AP 통신은 그가 기도문에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한 이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성직자들을 간첩 혐의로 추방한 불가리아 정부 당국을 비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국민 85%가 불가리아 정교회를 믿는 불가리아에서 정교회 수장으로 친러 인사가 선출된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불가리아에선 정교회 고위급 성직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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