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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영방송 이사 교체 돌입한 ‘2인 방통위’, 방송장악 폭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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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3 12: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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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달 넘게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이 전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달 4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하자, 임원진 교체 절차를 바로 개시한 것이다. 방통위의 이런 움직임은 KBS에 이어 MBC·EBS까지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공식화한 전날 오후 9시쯤 공지됐다. 통상 매주 수요일 열리는데, 앞당긴 것이다.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에 관한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 임명 절차를 늦출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이 허울이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입법 절차·결과를 지켜보면 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일이다.
방문진은 오는 8월12일, KBS는 8월31일, EBS는 9월14일 현 이사진 임기가 만료된다. 혹여 이사 선임이 늦어진다면, 기존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도 이사 공모 절차에 돌입한 것은 탄핵안이 가결돼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기 전 비정상적인 ‘여권 인사 2인’ 체제 아래서 정권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 이사를 교체하려는 조처로 봐야 한다. 그간 방통위 운영에 대해 법원이 두차례나 그 ‘위법성’을 지적한 것도 무시한 셈이다.
‘2인 방통위’의 독주는 탄핵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부당하다며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서둘러온 터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방법 등을 규정한 이 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와중에 국회에서 위원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는 어차피 정상운영이 어렵다. 김 위원장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꼼수 사퇴’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통위원장의 직무는 방송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이지 이렇게 훼방을 놓으라는 게 아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다는 비판이 커져 왔다. 그 속내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통령 뜻을 받들어 방송을 입맛대로 부리자는 심산일 것이다. 이 모든 파행은 윤 대통령이 국회 몫 추천 위원을 원천봉쇄하면서 빚어졌다. 그러니 그 책임은 온전히 윤 대통령의 몫이 됐다. 도대체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위원회로 만들 셈인가.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방통위 역시 위법적 행태와 반민주적인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
함께 근무하던 공무원 2명직장 동료 4명 한꺼번에 참변
희생자 9명 서울 곳곳 안치보행기 끌고 아들 찾은 노모엄마 어떻게 살라고 통곡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9명은 서울 영등포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분산돼 안치됐다. 희생자 유족과 지인들은 2일 눈물을 흘리며 빈소를 지켰다. 희생자 9명 가운데 4명은 한 회사 동료이고, 2명은 서울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행정국 청사운영1팀장 김인병씨(52)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안치됐다. 김씨의 빈소에선 울음이 흘러나왔고, 검은 상복 차림의 유족들은 충혈된 눈으로 빈소를 오갔다.
김씨 유족들은 경북 안동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이 전깃불도 들지 않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 자수성가한 인물이라 했다. 중학생 때 등굣길 차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고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직에 몸담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김씨의 큰형 윤병씨(68)는 내일모레가 어머니 제사인데 내려올 수 있냐고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며 형으로서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셋째 형(57)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동생의 방송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형제가 모두 공직에 있었는데 특히 동생은 더 열심히 일했다며 자랑스러운 동생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9급 세무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김씨는 탈세 추적이 주 임무인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일하며 성과를 올려 TV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다. 1년 전부터 청사운영팀에서 근무해왔는데 사고 당일 그가 속한 팀이 서울광장 야외도서관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 매력 협업상’ 수상자로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윤모씨(30)도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윤씨가 일했던 부서 팀장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한, 앞길이 기대되는 직원이었다며 밝게 생활하고 화합을 잘해 대인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시청역 인근에 본사를 둔 은행 직원 4명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중 1명은 사고 당일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의 승진과 인사발령을 기념해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인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이모씨(54)의 노모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절규했다. 보행보조기를 끌고 아들의 장례식장을 찾은 노모는 가슴을 두드리며 ○○야, ○○야, 거기서 나와라.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떡하니. 엄마 보게 좀 나와라. 내가 먼저 가야지, 엄마가 어떻게 살라고라며 통곡했다.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이모씨(52)가 안치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유가족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은행 부지점장인 이씨는 두 자녀를 두었다. 이씨의 삼촌 내외는 너무 착하고 성실한 조카였고 같이 살았었다면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