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모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전 이뤄지는 ‘범죄 인지’ 과정은 ‘형사 입건’과 같은 의미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범죄 인지 과정을 사실상 ‘수사 개시’에 준한다고 본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주장과 배치된다.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사건을 심리 중인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산하 군사법정책담당관의 ‘해병대 변사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문서를 보면 범죄 인지가 곧 수사 개시라는 설명이 담겼다.
이 공문은 ‘범죄의 인지는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 즉 형사 입건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같은 의미’라고 적었다. ‘인지통보서에도 피의자, 범죄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그간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 외압 관여 의혹이 있는 인사들은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범죄 인지 단계부터 혐의자를 특정한 것이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혐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 외압은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고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5월 군 내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으니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는 게 법 취지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에 수사권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공문 내용은 이 같은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국방부 내에서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혐의사실을 특정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공문 내용이 혐의자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던 유 법무관리관의 말과,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다던 이 전 장관 말과도 차이가 있다며 공문을 근거로 혐의자를 줄인 판단에 동의하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어렵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이 올스타 홈런 더비 규칙을 바꿨다.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시간 제한’의 기본틀에 ‘투구 수 제한’을 가미했다.
1일 ESPN 등에 따르면 MLB는 올스타전 하루 전날인 오는 15일 텍사스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리는 홈런 더비에 새 규칙을 적용한다.
가장 큰 변화는 매 라운드 최대 40개까지만 공을 칠 수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아웃카운트’ 시스템에서 ‘시간 제한’으로 규칙을 바꾸면서 홈런 더비 참가자들은 시간 내 몇 번이고 공을 칠 수 있었다. 투구 간격은 짧아졌고, 타자들은 바쁘게 방망이를 휘둘렀다. 지난해 홈런 더비 참가자들은 라운드 평균 43회 이상 스윙을 했다.
체력 소모가 심했고, 평소 스윙 연습보다 훨씬 짧은 간격으로 방망이를 휘두르다 보니 부상이 걱정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1·2라운드는 3분, 결승전은 2분 동안 진행된다. 다만 첫 두 라운드는 40개씩, 3라운드 결승전은 27개로 투구 수가 제한된다. 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냥 거를 수가 없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거나 주어진 투구 수를 모두 소화하고 나면 타자들은 추가로 아웃카운트 3개를 얻는다. 홈런을 치지 못하면 아웃카운트 하나씩 차감된다. 425피트(약 130m) 이상 대형 홈런을 때리면 아웃카운트 하나를 보너스로 받는다. 이론적으로는 시간 제한 이후라도 무제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홈런 더비는 매 라운드 1대1 대결 방식의 토너먼트로 치러졌다. 올해는 첫 라운드는 일종의 풀리그 방식으로 치른다.
참가자 8명이 차례로 타격에 나서 가장 홈런을 많이 친 4명이 준결승에 오른다. 홈런 숫자가 같으면 비거리로 우열을 가린다. 준결승과 결승은 예년처럼 1대1 방식으로 치러진다.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박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어진 시간 동안 제한 없이 마음껏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홈런 숫자는 크게 늘어났다.
짜릿한 대역전극도 그에 비례해서 많아졌다. 지난해 홈런 더비 1라운드에서 시애틀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단일 라운드 최다 기록인 41홈런을 쳤다. 규정 변경 전인 2014년 요에니스 세스페데스는 결승전에서 ‘고작’ 9홈런으로 우승했다.
에런 저지(뉴욕양키스),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 등 슈퍼스타 슬러거들의 불참도 흥미를 떨어뜨린다. 오타니는 참가 욕심을 냈지만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만류했다. 다음 시즌 투수 겸업을 위해 토미존 수술에서 회복 중이라는 게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통위는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3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EBS는 다음 달 12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21일 종료돼 가장 이르다. KBS 이사는 같은 달 31일, EBS 이사는 9월14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