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고시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 행위엔 눈을 감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주장이다.1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보장하는 세금 낭비’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매출액 3000만원 이하만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매출액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함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배달비 지원’ 대책이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배민)의 배달 체계를 대표 사례로 짚었다. 배민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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