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금감원, 대출 통제·현장 점검 나서시중은행들 속속 주담대 금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상
하반기 임대차 2법 만기 물량 대기거래 증가 가능성…실효성 미지수
심상찮은 가계대출 증가세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 통제에 나선 데 이어 오는 15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은행들도 이달 들어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며 당국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만기 물량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 급증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서면·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스트레스DSR’ 규제 이행 적정성,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5월 가계부채는 한 달 새 5조4000억원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2~3월 하락세를 이어오던 가계대출이 최근 급등한 것은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 증가액이 6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 늘어난 전체 주담대 10조2000억원의 65%가량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금리 인하도 가계대출에 불을 지폈다. 은행권 가계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2월 4.16%에서 올 3월 3.94%, 6월 셋째주 3.67%까지 내려왔다. 일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주담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정금리 하단은 일종의 역마진 상품인 2%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역마진이라도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년 동안 고정적으로 이자를 수취하면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고삐를 죄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잇따라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고,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담대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다.
시중은행 금리가 소폭 오르더라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힐지는 확실치 않다.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이 변수로 남아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계약갱신청구권 4년 만기 도래 시점이 올 하반기 몰려 수도권은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공사비 이슈에 따른 아파트 공급 불안 심리가 더해져 올 하반기까지 주택 거래는 금리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국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DSR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놓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자금을 풀어놓고 갑자기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겠다고 나서는 건 정부의 정책 의도가 무엇인지 시장에 혼란만 준다며 시중금리를 올리더라도 수도권 시장은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낮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로 숨진 희생자 9명은 서울 영등포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분산돼 안치됐다. 희생자 유족과 지인들은 2일 눈물을 흘리며 빈소를 지켰다. 희생자 9명 가운데 4명은 한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 동료였고, 2명은 서울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행정국 청사운영1팀장 김인병씨(52)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안치됐다. 김씨의 빈소에선 울음이 흘러나왔고, 검은 상복 차림의 김씨 유족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빈소를 드나들었다.
김씨 유족들은 경북 안동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고인이 전기불도 들지 않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 자수성가한 인물이라 했다. 중학생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던 중 차 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한쪽 팔을 못 쓰는 장애를 얻었지만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했다. 김씨의 큰형 김윤병씨(68)는 내일모레가 어머니 제사인데 내려올 수 있냐고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며 형으로서 도와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셋째 형(57)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동생의 방송 인터뷰 영상을 내밀었다. 그는 형제가 모두 공직사회에 있었는데 특히 동생은 더 열심히 일했다며 자랑스러운 동생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9급 세무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김씨는 탈세 추적이 주임무인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근무하며 성과를 올려 TV에도 자주 출연했다. 김씨는 1년 전부터 청사운영팀에서 근무했는데 사고 당일 그가 속한 팀이 서울광장 야외도서관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 매력 협업상’에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지인들은 공직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사람 어려움을 나누면 늘 친구들을 격려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으로 그를 기억했다.
김씨와 함께 서울시청에서 근무했던 윤모씨(30)도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윤씨가 일했던 부서 팀장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하고 조용하고 책임감이 강한, 앞길이 기대되는 직원이었다라며 밝게 생활하고 화합을 잘해 대인관계가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시청역 인근에 본사를 둔 은행 직원 4명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중 1명은 사고 날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의 승진과 인사발령을 기념해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인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이모씨(54)의 노모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절규했다. 보행기를 끌고 아들의 장례식장을 찾은 노모는 가슴을 두드리며 ○○야, ○○야, 거기서 나와라. 거기 앉아있으면 어떡하니. 엄마 보게 좀 나와라. 내가 먼저 가야지, 엄마가 어떻게 살라고라고 통곡했다.
같은 은행에서 근무했던 이모씨(52)가 안치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서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유가족의 무거운 발걸음이 이어졌다. 은행 부지점장인 이씨는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이씨의 삼촌 내외는 너무 착하고 성실한 조카였고 같이 살았었다면서 말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 B씨는 동선만 달랐지 함께 퇴근했다면서 어제 나는 먼저 가고 그 친구들은 담배를 태우러 가면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믿어지지 않는다며 말끝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