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이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깎아준다. 밸류업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주환원을 늘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최대주주 감세 등 재계 숙원이 대거 반영되면서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밸류업 공시 기업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 규모가 늘어난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주주 환원을 직전 3년에 비해 5% 이상 늘린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세 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 배당 증가액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 증가액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기존 14%에서 9%로 낮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최고 45%였던 세율을 배당 증가액에 한해 25%까지 내린다.
이에 따라 2022∼2024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했던 A회사가 2025년 1200억원을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이 1200만원인 투자자는 세 부담이 168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에는 세금이 336만원에서 316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동안 최대주주는 높은 세금을 부담하며 배당을 늘리는 대신, 투자 재원으로 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배당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이들의 세 부담을 낮춰줄 경우 기업들이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한다. 그동안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정부는 해당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도 모두 확대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을 120% 웃도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상속 공제 금액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과 손해를 합쳐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1월 폐지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이 최대주주의 세 부담만 완화했다고 우려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 투자자를 내세워 최대주주의 세 부담만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세수 결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가 예상되자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김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 데 이어 같은 일이 7개월 만에 되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로 김 위원장 사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면직안 재가를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의 수용 직후 과천청사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열고 (사퇴는)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로 인해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의 표명과 수용이 합을 맞춰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은 과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막을 방법이 없다. 김 위원장 스스로 사퇴해 탄핵 대상이 사라져 탄핵안 자체가 불성립하도록 만든 셈이다.
김 위원장 사퇴는 윤 대통령의 여러 고민거리를 해결해줄 수 있는 카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면직 후 새로운 방통위원장 임명이 방통위 마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결론이 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사퇴를 수리한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정 공백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막기 위한 여권의 ‘꼼수 사퇴’는 지난해 12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사퇴에 이어 두번째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 전 사장을 지난해 8월 방통위원에 추천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거부하면서 임명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께서는 국정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당장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꼼수 사퇴의 배경에는 MBC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 내부에선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데 MBC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는 다음달 12일까지다. 그 전에 방문진 이사를 선임해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