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무르익으니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흘러 이 장마가 지나면 곧 휴가철이다. 자연스럽게 요사이 스몰 토크의 단골 주제는 날씨와 휴가. 휴가 계획들 세우셨는지.
나는 휴가에 꽤 진심인 편이었다. 이왕이면 이국으로 떠나려 했고, 가능한 한 휴일까지 붙여 최대한 길게 다녀오려 부단히 애썼다.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기 아까워 촘촘히 계획을 짰고, 무언가 틀어졌을 때를 대비해 두어 가지 대안도 준비했다. 그러니 휴가 한 번 다녀올 때면 재충전은 무슨, 방전되지 않으면 다행이었는데 얼마간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다. 휴가란 얼마나 귀한가. 귀한 만큼 빈틈없이 보내야 옳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한다. 휴가차 떠난 여행에서 ‘한국인만 가능한 일정’이라고 설명이 따라붙는 현지 투어들을 적잖게 마주했다. 휴가도 ‘생산적’으로 보내야 한국인이지, 암.
우리가 휴가를 맹렬히 보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 휴가는 산업사회,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접어들면서 나온 개념이다. 농경사회이고 신분사회였을 때 보통 사람들에겐 휴가는커녕 휴일도 없었다. 우리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휴가는 오랫동안 귀족이나 부르주아에게만 허락됐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소득 향상, 기본권 신장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근대 여가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실상 여가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발현됐고, 여가 보장의 제도적 실현으로 휴가가 도입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여름휴가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다. 대개 연차유급휴가를 한여름에 5일 이상 붙여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휴가의 전형이다. 여기엔 생산성 제고, 에너지 절약,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대의명분이 뒤따라 휴가엔 얼마간 강제성도 발효된다. 통제된 조건 속에서 휴가는 적극 사용해야 할 대상이 됐고, 비일상성에 기반한 여행이 일반적인 휴가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적어도 남들 가는 데는 갔다와줘야 면이 서는가 하면, 그 휴가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색다른 경험을 했는지가 휴가를 얼마나 잘 보냈는지로 치환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언제부터인가 어디로 휴가를 떠날지 결정하는 것만으로 진이 빠지더라니.
전력을 다했던 휴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무렵 한 친구의 휴가가 내게는 전환의 계기가 됐다. 몇해 전 그해 휴가를 앞두고 친구가 연락을 해왔더랬다. 그가 떠나려는 곳으로 수차례 취재여행을 다녀온 내게 어디 어디를 둘러보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나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 훈수를 두면서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며, 그냥 좀 쉬어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다시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하다. 이미 다 경험해본 자의 거들먹거림이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좀 지쳐 있었다는 그는 실은 그 말이 듣고 싶었다고 속마음을 터놨다. 약간은 신이 난 듯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낮잠도 자고, 그림도 좀 그려볼까 한다고 말을 보태는 그에게 좋다! 내가 살게 그 그림. 예약!이라고 말한 것은 무안한 티를 감추고 싶기 때문이었을 거다. 그 속을 알 리 없는 친구는 웃겨 죽겠다며 깔깔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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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것은 반년쯤 지난 겨울이었다. 모처럼 얼굴을 보자고 한 날에 친구가 좀 늦었습니다만 예약하신 것 전해드립니다 하고 내민 것이 있으니, 캔버스였다. 그림을 사겠다고 한 내 말이 농담이란 걸 몰랐을 리 없는 친구가 기어코 그려온 그림에는 휴가를 보낸 그곳에서 고개만 들면 보이곤 했다는 나무가 초록의 움을 틔우고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그 휴가가 어땠는지 묻지 않았다. 그 그림을 휴가의 전리품으로 간직하지 않고 내게 선물해준 것으로 많은 것이 설명됐으니까.
그 후로 휴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곱씹는 것이 있다. 쉴 휴(休)에 틈 가(暇) 자가 붙어 ‘휴가’라는 것. 올해 역시나 휴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잘 쉬었다고 소문이 날지 궁리 중인 나는 여전히 휴가에 진심이다.
환경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산통’으로 꼽히는 정통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해진 시점에 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에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환경단체 비판도 제기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오전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쳤다. 지난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근무 후 예산실장을 맡았고 지난해 2차관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공직에서 물러나 22대 총선에서 원주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책임감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 데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이 아니라 재무재정이 환경부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임을 증명하는 개각으로 연결됐다며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위기 등 당면한 인류위기 앞에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개각을 규탄한다고 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논현동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로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과 투약자 등 42명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 등을 불법으로 투약한 병원 관계자 16명과 해당 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받은 2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염모씨와 A씨는 각각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과 람보르기니 흉기위협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 등을 지어 줬다. 두 사건으로 시작된 수사를 계기로 염씨와 A씨의 병원에서 불법 투약이 수년간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에게 약물을 지어 준 의사 염씨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프로포폴·케타민·미다졸람·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28명에게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명은 사망했으나 사망 원인이 마약 투여와 직접 연관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염씨는 1회 투약 당 30만~33만원을 현금·계좌 이체로 받았다. 총 549회를 투약해 8억59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병원을 찾는 투약자가 늘어나자 지난해 2월 왁싱숍이었다가 공실이 된 공간을 추가 임대해 불법 투약 영업소로 사용했다. 염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에도 불법 투약 영업을 계속하고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염씨는 마약류를 처방해 수면 마취된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경찰은 염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시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염씨가 신씨에게 사고 당일 9회에 걸쳐 마약을 투여했고,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할 것이 예상됨에도 퇴원시켜 그가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고 봤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마약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20대 여성을 차에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람보르기니 사건’의 가해자 홍모씨에게 약물을 투약한 의사 A씨도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병원을 운영한 A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9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면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75명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등을 투약했다. 이들은 1회 투약 시 10만~20만원을 현금·계좌 이체로 받았다. 이들은 총 8921회에 걸쳐 약물을 투약·판매해 12억5410만원을 취득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 대신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약물을 단독 투여하기도 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약물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를 주차하다가 차주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지난 4월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서울·부산 등의 병원 22곳에서 수면 목적으로 36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받았다. 홍씨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용법 등이 유사하나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A씨 병원에서 투약받은 75명은 형사 처벌 및 입건을 피해갔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치료 목적 없이 에토미데이트를 조제·투약한 것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보고 약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대신 해당 죄목을 적용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의사가 업으로 마약을 의료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 외로 투약하는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염씨와 A씨의 재산 합계 19억9775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신씨와 홍씨의 자금 내역을 수사하다 불법리딩방·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99명을 붙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