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석 1만8000여개 규모의 K팝 공연장이 들어서는 ‘서울아레나’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올랐다.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서울 동북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오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도봉구 창동역 인근 5만여㎡ 부지(창동 1-23)에 구상된 서울아레나는 1만8269석 규모의 음악 전문 공연장, 70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뿐 아니라 영화관과 상업시설 등도 포함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최첨단 건축음향과 가변형 무대, 시야 확보를 고려한 객석 구조 등으로 공연에 최적화된 설계를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대형 공연을 위한 세트 설비 반입이 가능한 설계로 다양한 형태의 무대를 빠르게 설치·해체할 수 있는 전문 장비도 갖춰 무대 설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아레나는 지하철 1·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 4·7호선의 노원역과 가까운 데다 창동역에 GTX-C 노선이 들어오고 현재 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까지 마무리되면 서울 전역에서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연간 25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시설은 서울시가 2015년 하루 최대 방문객 2만8000여명 규모로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에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후 준공 후 30년간 시설 운영·유지관리를 맡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카카오가 투자에 나서면서 구상이 구체화됐다. 2022년 4월 카카오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서울아레나와 서울시가 실시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12월 계획된 착공식이 사내 사법 리스크 등으로 내홍을 겪던 카카오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우려감이 커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열린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재섭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최성환 국회의원, 김재원 국회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전병극 문화체육부 제1차관,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이사는 음악뿐 아니라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서울아레나 준공 이후 예술인들의 성장 기회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외 행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아레나가 한류 관광의 메카로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고 서울을 대표하는 동북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20만 가구가 넘는 반지하주택 거주 가구 중 정부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거 이동, 주거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약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우선 2022~2023년 ‘주거 사다리 지원사업’에 따라 반지하주택에 살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3290가구였다.
국토부가 지난해 도입한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906가구,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원을 최장 72개월간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786가구였다. 한 가구가 중복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정책 수혜를 받은 가구는 최대 4982가구다.
서울시가 2022~2023년 조사한 반지하 가구 수는 23만7619가구다. 서울시가 2022년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 등을 일으킨 극한호우 이후 ‘반지하 주택 축소’에 나섰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이주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2.1%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 중 ‘침수방지시설 필요 가구’로 판단한 2만8439가구로 기준을 바꿔도 지원 가구 비중은 17.5%에 그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극한호우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상층으로 이주한 반지하 가구는 2250가구다. 극한호우 이전 기간, 지난해 여름 이후 기간을 합해도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동 실적은 크게 늘지 않은 것이다.
반지하 가구가 2022~2023년 LH·SH공사를 통해 옮긴 임대주택 중 85.4%인 2810가구는 전세임대주택이었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찾은 집을 LH·SH공사가 세입자 대신 전세계약을 맺어 거주하게 하는 주택인데, 수도권에 적용되는 보증금은 최고 1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서울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현재 전세임대 지원한도 내에서 적절한 품질을 갖춘 주택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거용 반지하 공간을 없애겠다며 시작한 매입 사업 실적 또한 지지부진하다. 서준오 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공사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매입한 반지하 가구는 494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상향, 물막이판 설치, 주거용 반지하 매입 등 반지하 가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별로 겪는 상황이 달라 사업이 지체되는 요인을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지하 주거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쳤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2022년 서울 반지하주택 수해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주거지원 실적은 미흡하다라며 장마철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지하 주택의 안전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정책 기획·평가부터 예산 배분·조정 권한까지 가진 초강력 부처다.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부로 확대·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실을 감안할 때 전담 부처 신설은 만시지탄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저출생 대책이 예산만 쏟아부으며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과연 ‘전담 기구’가 없어서였는지 따져봐야 한다.
인구전략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국내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신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위기가 현실화되고 깊어지는 저출생 문제에 모든 국가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이의는 없다. 다만 걸리는 부분이 있다.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는 것인데, 발상이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다. 실효적이고 예산이 뒷받침되는 정책을 얼마나 힘 있게, 밀고 가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처 하나 생긴다고 모든 문제가 단박에 해결될 리는 없다. 인구정책 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기능·예산 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기존 부처들도 일과 조직을 쉽게 내놓을지 장담할 수 없다. 관련 부처들이 중복 대책을 쏟아내며 경쟁을 벌인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 건너갈 게 뻔하다. 새 부처는 관련 부처와 소통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구전략부 신설은 입법 사항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저출생 전담 부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념·성별·세대를 떠나 국민적 지지도 큰 터라 법 개정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부처 신설이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에서 인구전략부로 옮기고, 정부의 ‘몸집 불리기’에 그쳐선 안 된다. 그간 국정 우선순위와 정책·예산을 조정하며 대통령실·총리실 등이 맡았던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효과가 없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 특히 저출생 추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종된 성평등 정책과 노동 경시에 대한 반성 없이 부처 위상만 높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인식을 반전시키려면,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