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언론에 자주 등장하게 된 단어다. 격노, 쉽게 말해 ‘핏대’가 처음으로 한국정치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것이다. 잊을 만하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다. 수해가 생기자 환경부에 격노했다, 수능 킬러문항에 대해 교육부에 격노했다, 안철수 의원의 ‘윤·안연대’ 발언에 격노했다 등 끝이 없다. 윤 정부의 지난 2년은 ‘대통령 격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전시에는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중대결정을 내린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대통령 격노 기사를 볼 때마다, 최고결정자인 대통령이 ‘분노조절장애환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핏대를 세운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왔다. 대통령이 자꾸 격노하면 장관과 보좌진은 올바른 보고를 하지 않게 된다. 대통령은 예스맨들, 즉 ‘간신’들에게 둘러싸여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다. 대통령 스스로가 주변 인물들을 간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대해 윤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 박빙승부를 자신하다가 압도적인 표차로 참패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윤 대통령 자신도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투표결과를 그처럼 엉뚱하게 예측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핏대를 피하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보고했기 때문일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들이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과 멀어졌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새로운 궁궐인 ‘핏대궁궐’에 갇히고 말았다.
윤 대통령의 ‘격노의 역사’는 꽤 길다. 금태섭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캠프 시절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몇 차례 지적했지만 윤 대통령이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김건희 리스크가 오래전에 지적된 문제지만 윤 대통령의 격노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금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만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격노를 제일 먼저 경고한 사람은 그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 첫 대변인을 맡았다가 도중하차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다. 그는 윤 대통령의 초기행보를 보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항우를 빗대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며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이야기한다. 원로들 말도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화부터 낸다고 증언한 바 있다.
걱정한 대로, 윤 대통령의 핏대는 비극적 결과로 치닫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논쟁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이던 해병대 사병이 사망한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다는 주장이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화를 냈고 그 결과 핵심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에 저항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혐의로 기소했다는 설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수사 불법개입 논쟁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욱 강해진 야권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재통과는 시간문제다. 윤 대통령이 격노하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한 배후로 김건희 여사를 의심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공범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연결됐다는 의혹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특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탄핵사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최악의 경우 또 한 번 탄핵소동을 겪어야 하는 비극적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이 결단하라
잔인한 밥값, 따뜻한 밥 한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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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핏대의 정치’를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학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여러 연구가 잘 보여주듯이, 대통령은 능력과 리더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격과 성정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능력 못지않게 후보자의 성격·성정을 관찰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윤 대통령의 핏대를 남은 임기 동안 ‘관리’하는 것이다. 오랜 성격이 쉽게 바뀌겠냐마는, 윤 대통령이 화가 날 때면 격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스리라는 충언을 진심으로 드린다.
대통령 격노 기사를 볼 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핏대가 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TV 토론 참패 이후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를 진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도 후보 교체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당대회보다 한 달 앞선 이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지명할 계획을 세웠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 대담에서 세계 각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미국 리더십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상승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선 TV 토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해 세계는 ‘하룻밤’의 토론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의 바이든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경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추진한 정책과 우리의 관여가 이뤄낸 결과물이다라며 그들은 바이든이 여러 영역에서 이뤄낸 진전을 보았다. 대부분 바이든이 추구하는 정책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선택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참패 이후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 귀환’ 가능성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들의 불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유럽, 아시아, 중동 주요국 외교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우려하며 트럼프 2기 시나리오와 행동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또한 고령 리스크가 부각된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한 토론을 ‘단편적인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참모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 및 친민주당 인사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바이든 캠프는 사퇴론을 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잠재적으로 이달 21일 화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다음달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보다 약 한 달 앞선 시점이다. 민주당 안팎의 후보 사퇴론에 쐐기를 박으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다음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이 우크라이나 침략을 방치하면 더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럽과 아시아 파트너들이 서로의 도전 과제가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 계약이 위법해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하면 A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에 이르지 못하면 이용요금을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진 ‘주식 리딩방’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B씨는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해지 의사를 밝혔다.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줬는데,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금액 전액 취소를 요청해 1500만원 전부를 환불받았다.
A사는 B씨가 주장한 환불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불규정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 작성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으니 환불금의 2배,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등록 영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