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통화내역을 가지고 대통령실이 관여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통화내역을 흘렸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세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이 사건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조작 은폐라고 답을 정해놓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34분쯤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주 의원은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통화내역이 많은 곳”이라며 “당시는 많은 안보 이슈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처럼 통화한 내역만 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통...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등 분석 제동 시도 미확인 땐 ‘유죄’ 돌발 상황, 제동등 켜졌을 땐‘멈추려는 노력’ 무죄 근거로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급발진 사건에 관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실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급발진이 맞다 하더라도 운전자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대체로 제동장치 작동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3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가 확정된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 형사 재판 13건을 살펴봤더니 유죄 판결이 11건, 무죄는 2건이었다.차량결함으로 일어난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사고 중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은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차량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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