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운 놈이라 곧 배신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던 동료들의 말은 틀렸다중증장애인 활동가들 이동권 투쟁 덕에 엘리베이터·저상버스 생겨하지만, 박 대표 왜 지하철을 세웠는지, 아직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다. 그는 1983년 여름 경북 경주시 토함산에서 행글라이더를 타다 추락했다. 23세 때였다. 5년을 ‘시체같이’ 살았다. 장애는 남았다. 1988년 서울장애자종합복지관 직업훈련에서 동기 정태수씨, 선배 박흥수씨를 만났다. 둘은 장애인이 당하는 고통이나 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라고 말하곤 했다. 박 대표는 빨갱이 장애인이랑 친해지면 인생 망가지겠다고 생각했다.
박 대표의 술친구이자 장애인권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그들은 2001년과 2002년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두 열사가 평소 박 대표에게 했던 배운 놈, 중도장애인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넌 곧 배신하고 떠날 거 아니냐는 말이 그의 휠체어에 밧줄처럼 걸렸다.
20년이 흘렀다. 박 대표는 장애인권운동의 최전선에 남았다. 버스와 지하철을 멈춰 세울 때마다 언론이 그의 사진을 보도했다. 보도자료도 수없이 많이 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지하철 탑승 시위 같은 망극한 사건을 왜 저질렀는지를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 답답함을 지난달 26일 펴낸 책 <출근길 지하철: 닫힌 문 앞에서 외친 말들>에 담았다. 박 대표의 활동지원사인 정창조 노들장애학궁리소 활동가가 묻고, 박 대표가 답한 내용을 정리했다. 두 사람을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정 활동가는 박 대표를 여우 같다고 평가했다. 투쟁 현장의 상황과 여건에서 틈새를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했다. 전장연의 대표 의제 중 하나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박 대표가 2020년 서울고용노동청 로비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외치다 만든 말이었다. ‘중증장애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공무원의 물음에 박 대표는 노래하고 춤추면 된다고 맞받았다. 이런 논쟁을 하면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떠올랐다.
정 활동가는 이동권 투쟁 덕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가 생겼다는 중증장애인 활동가들의 말을 떠올리며 아이디어에 살을 붙였다. 그는 대기업 탈세를 돕는 변호사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장애인 중 누가 더 사회에 유용한 일을 하는 것이냐라며 상품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권리를 생산하는 일’도 엄연한 노동이라고 말했다.
시위를 할 때마다 욕하고, 지하철 벽을 ‘쾅쾅’ 치며 화를 내는 시민을 만난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하철 시위 때 한 학생이 ‘장애인 이동권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띄운 휴대전화를 머리 옆에 조용히 올려 보인 적이 있었다며 합정역에서 당산역을 지날 때였는데 지금도 얼굴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20여년 전 세상을 등진 두 술친구는 여전히 박 대표의 곁에 남아있다. 정 활동가는 박 대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박·정 열사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박 대표의 신조는 셋이 함께 다짐한 ‘제일 못 배우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다.
박 대표는 최근까지도 지하철 바닥을 온몸으로 기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와 장애인권리법안 7개 입법 등을 요구하면서다. 그는 어떤 생각으로 다이인(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죽은 듯 누워있는 행동)을 하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는지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온 경험이라서 기록으로 전달하고 싶어 책을 냈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기 수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KDI포커스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현석 연구위원은 2019~2022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를 기반으로 구매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의 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지역 누적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의 신규 등록 대수는 12.4% 증가했다.
또 보조금 지급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는 15.8% 늘었다. 보조금 지급이 누적 충전기 수보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진다.
KDI는 2019∼2022년 새로 보급된 전기승용차 24만여대 중 27.4%인 6만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됐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투입된 국비 및 지방 보조금 집행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충전기 지원으로 전기차 6만6000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9만기의 충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며, 설치비는 약 3900억원으로 분석됐다. 보조금 지급 비용의 15%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결과지만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가 과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조금 집행액과 환경비용 저감 등을 고려해 분석해보니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을 넘지 않았다.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급속충전기를 더 확충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2022년 기준 주요국의 전체 전기충전기 중 급속충전기 비중을 보면 한국(10.4%)은 중국(43.2%), 미국(21.9%), 영국(17.0%), 독일(16.9%), 일본(13.9%) 등에 비해 낮았다.
2027년부터 무게 50㎏ 이하의 초소형 위성(사진)이 한반도의 온실가스를 감시하게 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5기를 개발해 2027년 위성 1호기, 2028년 위성 2~5호기를 연이어 발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시에 초소형 위성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과학원이 이번에 개발하는 온실가스 관측 위성(K-GHG SAT)은 총중량 50㎏ 이하의 초소형이다.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개발은 작년 수립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번 사업엔 올해 43억원 등 총 473억원이 투입된다.
개발된 위성은 고도 600㎞ 지점에 약 80㎞ 간격으로 배치돼 3~7년간 하나의 위성처럼 ‘군집’으로 운영되며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을 감시한다. 과학원 위성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정확한 위치와 배출원별 배출량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상청도 초소형 위성을 여러 기 발사해 온실가스를 관측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계획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경농도’(인간 활동 영향을 배제한 자연환경에서 농도)를 측정하는 게 목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학원은 민간 주도로 우주개발에 나서는 ‘뉴스페이스’ 정책에 맞춰 한화시스템과 협력해 위성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위성을 개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발사해 운영 중이다. 정지궤도 위성은 약 3만6000㎞ 상공에서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는 위성이다. 24시간 같은 지역을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