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주변인들의 ‘의문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실시하자는 여권 일각의 제안에 검찰수사로 인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한 특검을 하자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특검법안을 이달 중 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적 탄압 살인 수사, 검찰 조사의 잔혹함을 밝히는 특검을 수용하겠다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은 비리 혐의 의혹을 받는 분으로,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6명이 죽어갔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윤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면 이는 ‘정적 탄압 살인 수사 진상 조사’ 특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가 최근 숨진 것을 두고 야당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은 이런 참혹한 사건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의 죽음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피의자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잔혹한 검찰 수사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최근 인권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의 수가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한 해 평균 12명, 한 달에 한 명이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관련 특검 법안을 조속히 발의할 방침이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탄핵 대상자 조사와 더불어서 (검찰의) 여러 사건 조작이나 의문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격 꿈틀…5월 서울 아파트 거래 5000건 육박, 3년 만에 최대수도권 공급 감소 ‘불안’ 확산…4년 전 집값 폭등 트라우마도 영향
최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수요자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에 육박하며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지난달 4~18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주택 매입·매도 계획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865명 중 64.9%는 주택 매입 의사가 있다고, 42.1%는 매도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조사와 비교하면 매입 계획 응답률은 0.6%포인트 늘고, 매도 의사는 1.7%포인트 줄었다.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가장 많은 곳은 지방(69.5%)이었고 이어 광역시(69.0%), 경기(64.7%), 인천(63.6%), 서울(60.8%) 순이었다. 서울은 전 지역 중 유일하게 6개월 전(65.2%)보다 주택을 사겠다는 응답자가 줄었다.
매입 이유로는 자가 마련 목적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주 지역 이동(18.9%), 면적 확대·축소 이동(15.0%),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11.1%) 순이었다.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 계획 응답률은 지난해 11월(8.7%)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주택을 팔려고 한다는 답변은 광역시(53.1%)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43.0%), 경기(42.1%), 인천(42.0%), 서울(36.1%) 순이었다. 매도하고 싶은 이유로는 거주 지역 이동(31.3%)이 1순위로 꼽혔다. 면적 확대·축소 이동(19.5%), 차익실현·투자처 변경으로 인한 갈아타기(13.5%),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11.8%) 등도 있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급 감소 불안감이 매수세를 자극해 거래가 늘고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4946건으로 2021년 5월(5045건) 이후 가장 많았다. 신고 기한이 7월 말까지인 6월 거래량은 3208건으로 5월 거래량의 64.9%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2020~2021년 집값 폭등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감과 초조함이 만든 결과라며 선호도 높은 일부 지역의 좋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을 뿐 모든 아파트가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일관된 신호를 줘야 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2개월 유예와 같은 어설픈 정책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