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 화재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을 시작한 첫날 피해자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했다.
경기도는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기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강경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들의 임기 종료가 가장 임박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이 여권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새 이사진 구성에 따라 현 MBC 사장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과 언론계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 지명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후 인사말을 통해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다며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에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 방송, 공영 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했다.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에 대해선 가짜 허위 기사들이라고 했다.
또 앞서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달 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부터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의결한 MBC 대주주인 방문진·KBS·EBS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이어받는 것이다. ‘2인 체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이 여권 위주로 교체되면, 임기가 2년가량 남아있는 현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이 이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거센 반발을 하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는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지난해 8월 여권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이 후보자가 추천됐을 때 동의를 거부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방통위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인 체제 강행-야당 탄핵 추진-탄핵 전 사퇴’가 반복되고 있는 최근의 방통위 사정을 감안하면, 이 후보자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3개월보다 짧은 기간 위원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면 야당이 또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직무정지가 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이 후보자 역시 자진사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2인 체제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7개의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이진숙은 윤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을 부인하고, 언론에 대한 국가검열을 획책해온 전임 방통위원장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방통위 설립 목적의 정반대에 서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인물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목적은 MBC 장악과 MBC 민영화 선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김재철 전 MBC 사장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을 맡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져 ‘MBC 민영화 밀실 추진’으로 논란을 빚었다. 같은 해 파업 때에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노조 간부의 자료를 열람한 것을 두고, 대법원은 2016년 김 전 사장 등 다른 경영진들과 함께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보도본부장 재직 시에는 세월호 오보와 유족 폄훼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2015년 대전MBC 사장으로 부임한 후엔 직원들에 대한 부당징계가 충남지노위에서 인정됐다.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했고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 특보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방통위를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며 방통위원장 자리에 특보 출신, 선배 검사,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연거푸 지명한다는 건 방통위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