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계좌개설 스테이지엑스가 추진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기반 제4이동통신 사업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이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정책 실패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가 신규사업자의 ‘로밍 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 자문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비용이 드는 28㎓ 인프라 구축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는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8㎓ 5G망을 구축하고, 나머지 지역에선 기존 이동통신 3사의 5G망을 빌려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과기정통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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