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향3KG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김 위원장 탄핵안과 방송4법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같은 방식의 일종의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며칠에 무슨 법안이 통과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민주당이 처리할) 제일 1순위는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설 수 있다. 대정부질문 이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의 본회의 통...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임성근 사단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검찰단은 정당한 권한과 법적 근거를 갖고 사건기록을 회수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기록을 회수했다면 명백한 월권행위다. 검찰단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고 따라서 기록을 회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둘째,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록을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항명죄의 증거로서 기록을 회수했다고 진술했고, 국방부도 기록 회수의 법적 근거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군사법원법 제231조를 언급한 바 있다. 동법 제231조 제2항은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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