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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7-06 02: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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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스트리밍 육군이 2일 전방 지역에서 약 6년 만에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정부가 지난달 남북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해병대도 서북도서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했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조치들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군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육군은 이날 오전 경기도와 강원도의 전방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육군은 훈련에서 K-9 자주포 약 90발, K-105A1 차륜형 자주포 약 40발 등을 발사했다. 이들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5km 안에 있다.육군은 남북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그간 이곳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합의에는 MDL 5km 이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북이 접경지역 내에서 군사훈련을 중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예방한다는 취지이다.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4일...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수입 농축산물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 정책을 반복하면서 생산 농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이 늘면서 농가 소득과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할당관세 정책이 생산 농가 자생력과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채소류와 과일류, 식품 원료 등 51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1600억원 정도다.당초 6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신선과일과 양배추 등 37개 품목은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무와 코코아버터 등 8개 품목은 신규로 적용한다. 또 상반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온 배추와 당근, 옥수수 등 6개 품목은 9~10월까지 유지한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의 최대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가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최대 10%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지만...
조국혁신당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검찰개혁특위’(검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명령한 검찰개혁을 이행해야 하는 때”라며 “이를 빠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혁신당과 민주당 등 범야권이 먼저 단일대오 아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검개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범야권에 제안한다”며 “검개특위가 구성되면 혁신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각 당이 검찰개혁 로드맵을 두고 생산적이고도 효율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혁신당은 검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보완이나 위법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검사징계 및 보수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을 속도감 있게 다루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위를 통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 의견도 법률안에 신속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박 의원은 “(검개특위를 구성하면) 결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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