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저출생·인구 급감 문제가 갈수록 현실화하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저출생 ‘인구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조업 비중이 큰 경제 구조뿐 아니라 노동력 부족 등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사한 일본과 독일 사례로 비춰봤을 때, 숙련기술인력과 정주 지원 중심인 독일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발간한 ‘선진국 이민 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 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출생률이 높아져도 경제·사회적 효과를 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당장 내년 합계출생률 2.1명이 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19% 감소할 것으로 봤다. 생산가능인구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만15~64세 인구를 말한다. 정부가 목표한 2030년 출생률 1.0명을 회복하더라도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1791만명으로 2025년(359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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