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종가 중저신용자까지 대환대출 혜택착한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배달비 지원 대상·규모는 미정플랫폼과 입장차…실효성 의문정부가 3일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임차료·전기료 등 각종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폐업자의 재기를 위한 빚 감면·교육 지원 대책도 제시됐다. 다만 꾸준히 지적된 ‘배달비 부담’ 문제는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방점이 찍히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14조원), 부실차주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10조원), 점포철거비·전기료 감면 같은 재정·세제 지원(1조원) 내용이 담겼다.우선 다음달부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대폭 확대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기준에서 업...
경남지역 부모들은 경남도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도는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최근 서비스 이용자 256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7.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이용자 중 99.2%가 향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건수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시행 전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이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가 증가했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소득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이용료의 20~85%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모든 이용 가정에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10~4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시간당 1만 1630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와 경남도 추가지원(10%~35%)을 적용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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