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실행하면 LH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공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허가 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급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올해 5만 가구, 내년 6만 가구를 착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면 적자가 예상되고, 매입임대도 정부 보조가 부족하다”면서도 “그동안 잘 견뎌왔고 당분간도 견뎌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로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차익(LH 감정가-낙찰)을 임대보증금 등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정부안대로면 LH의 역할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103명을 증원해줬고, 앞서 본사 인원과 지역본...
각종 경제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상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잘사는 나라인가?많은 이들은 경제적 독립성과 자유를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선 상위 20퍼센트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가난한 나라인가?우리나라 통계상 중산층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은 잘사는 나라인가 가난한 나라인가 질문은 패러독스, ‘알쏭달쏭한 역설’이다‘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 자가 소유, 부채 없음, 현금 및 금융 자산 1억원 이상, 자녀 2명, 매년 해외여행 1회 이상….’항간에 떠도는 중산층의 기준이다. 한눈에 보아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일단 부채 없이 서울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까지 1억원이 있다면 가계순자산은 거의 확실하게 10억원이 넘는다. ‘202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에 따르면 가계순자산이 10억원을 넘는 가구는 상위 10.3%에 해당한다. 소득과 소비는 가구의 크기와 여러 조건에 따라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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