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최대주주 할증평가 20% 폐지 상속공제 대상도 대폭 확대 지배구조 개선안 ‘전자 주총’ 작년 발의돼…새 내용 없어“부의 대물림 문턱만 낮춰줘”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최대주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새로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정부가 ‘부의 대물림’ 문턱만 낮췄다는 우려도 나온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회 유용 금지 등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핵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후 상장,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일반 주주가 피해 보는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올해도 세수·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절대 그렇지 않다. (감세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와 기업 이윤 등이 모두 급감했다. 세목 중에서는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올해 세수·재정 여건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앞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올해는 기업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 (올해 실적이 반영되는) 내년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수 부족이 정부의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예상보다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나 미래를 대비하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라고 하는 건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말로 이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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