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모음다운 검찰이 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과거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유죄 판결이 나온 용공·간첩 사건을 두고 수사 과정 중 고문·강압에 의한 진술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 중 혐의 인정 취지의 진술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과 유족들은 “수사단계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진술이 법정까지 이어졌다”면서 “검찰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한다.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단계 중 강요·유도로 끌어낸 피의자신문 내용과 별개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아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재심 재판부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한 적도 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들며 항소하기 일쑤다.경향신문은 8일 검찰이 지난달 대법원에 낸 고 최창일씨 재심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최씨가 과거 재판에서...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을 일단락짓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지만, 의료현장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끝내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정부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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