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쿠팡플레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인공지능(AI) 기본법’ 논의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시작됐다. AI 산업 진흥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AI 관련 법안이 개원 한 달여 만에 여야에서 6건이나 발의됐다. 초당적 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AI포럼이 지난달 창립됐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AI 법안에 대해 14개 시민단체가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한다고 입장문을 내는 등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21대 국회에서 논의된 AI 기본법 명칭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AI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시작해 산업 발전 지원과 위험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22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법안들도 대체로 AI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다. 시민사회에선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며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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