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프린팅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현장을 안내하는 이가 중개사인지 중개보조인인지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세사기 사태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증빙하도록 했다.우선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10일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에 이동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많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다.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 만에 조처를 할 수 있다.견인된 차량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넘어간다. 소유자는 신분증을 갖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 보관비용을 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지자체는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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